유아 사교육비 부담 줄이고 사회진출 시기 앞당기는 효과

새 학년을 9월에 시작하는 '가을 학기제' 도입을 정부가 올해부터 본격 논의하기로 한 가운데, 가을 학기제를 도입할 경우 초등학생 취학 연령을 만 5세까지 낮추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기로 했다.

 

12일 한국교육개발원이 발간한 정책 방안 보고서 '9월 신학년제 실행 방안'에 따르면, 가을 학기제를 도입할 경우 초등학생 취학 연령을 지금보다 6개월 앞당긴 만 5세 후반에서 6세 중반으로 설정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현행 봄 학기제에선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2개월간 출생한 아이들이 3월에 동급생으로 입학한다. 3월 이전(1·2월)에 태어난 아이들은 입학일 당시 만 7세, 3월 이후 태어난 아이들은 만 6세에 초등학생이 되는 식이다.

그런데 현행 3월인 입학을 9월로 바꾸면 시간적으로 6개월 차이가 생긴다.

교육부 관계자는 "가을 학기제를 도입하면서 취학 기준일을 기존 1월 1일에서 9월 1일로 바꾸지 않고 그대로 1월 1일로 둘 경우 9월 이후 출생아는 만 5세에 입학하게 된다"고 밝혔다.

예컨대 2017년 11월 출생아는 기존 봄 학기제에선 만 6세인 2024년 3월에 입학하겠지만, 가을 학기제로 변경되면 만 5세인 2023년 9월에 입학하게 되는 것이다. 교육계에서는 "만 5세에 입학하는 가을 학기제가 도입될 경우 청년들의 사회 진출 시기도 앞당겨질 것"이라고 보고 있다.

그러나 이 방법으로 가을 학기제를 도입할 경우 일정 기간(6년) 초등학생 입학생 수가 평소보다 약 16~19% 증가하는 '과도기'를 겪고, 교실·교사 등의 부족으로 학교 현장의 혼란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교육개발원 연구기획실장은 "유아들의 빠른 성장 속도, 갈수록 커지는 유아 사교육비 문제 등을 감안할 때 취학 연령을 앞당기는 것은 앞으로 가을 학기제 도입 과정에서 중요한 논의 사항이 될 것"이라고 했다